본문 바로가기

생활에 필요한 복지 한숟갈

수술비 최대 110만 원 지원? 자치구별/지자체별 정·난관 복원 완전 정리

목차

1. 아이는 간절한데, 복원 수술비는 현실의 벽이었다
2. 정·난관 복원술, 난임 시술과 어떻게 다를까?
3. 지원은 되는데, 어디서 얼마나 해주나?
4. 서울 자치구 지원 비교: 송파 vs 금천 vs 강남
5. 부산부터 전남까지, 지방 지자체 지원 차이 비교
6. 신청은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따라 하면 끝
7. 내가 직접 겪은 ‘정관 복원’ 지원 신청기
8. 문제는 결국 ‘정보의 불균형’이었다
9. 이사까지 고려하게 만든 복원 수술비 정책
10. 복원이 필요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보력


자치구별/지자체별 정·난관 복원 완전 정리


1. 아이는 간절한데, 복원 수술비는 현실의 벽이었다

몇 년 전, 아내와 나는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된 건 단 하나.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현실이었다. 이미 수년 전 결정했던 정관수술이 우리에게 큰 벽이 되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정관 복원술은 비용부터 정보까지 그야말로 미궁이었다.

 


누구나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돈’ 앞에서 평등하지 않았다. 

 

 

비급여 항목인 정·난관 복원 수술은 병원마다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했고, 정부 지원은 말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어떤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2. 정·난관 복원술, 난임 시술과 어떻게 다를까?

처음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정관 복원술은 ‘단순한 난임 치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수술은 기능을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공적인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아니다.

 



여성의 경우: 과거 난관결찰 수술을 한 경우, 다시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난관 복원술’ 시행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 후, 재임신을 위한 ‘정관 복원술’ 필요

 



문제는 이게 대부분 건강보험 비급여라는 점이다. 수술 + 입원 + 검사 + 약제비, 어느 하나도 싸지 않다.

3. 지원은 되는데, 어디서 얼마나 해주나?

지자체마다 지원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마치 퍼즐 같았다.

 

 

조건, 신청 방법, 금액 모두 천차만별. 대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 난임부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200% 이하 (지자체별 다름)

지원 금액: 50만 원 ~ 150만 원

지원 횟수: 대부분 1회, 일부 2회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불가, 무조건 보건소 방문 신청



그리고 여기에 각종 증명 서류가 줄줄이 요구된다. 한 마디로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4. 서울 자치구 지원 비교: 송파 vs 금천 vs 강남

서울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크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넉넉했다.

 

 

최대 110만 원까지, 다만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은 까다롭다.

 



송파구: 최대 100만 원 / 소득 기준 180% / 사전접수 필수

관악구: 소득 제한 없음 / 선착순 지원

마포구: 복원술 외 난임 시술 연계까지

금천구: 최대 70만 원 / 난임 진단서 필수

 



나는 금천구 거주자였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이사도 고려하고 있다. 정말로 **‘거주지 선택 = 출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대다.

 

 


5. 부산부터 전남까지, 지방 지자체 지원 차이 비교

서울만큼이나 지방 지자체들도 출산 장려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니, 그만큼 정책도 적극적이다.


놀라운 건,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

 

 

수도권에 살면서 지원이 안 되느니, 전남으로 이사해서 수술하고 오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6. 신청은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따라 하면 끝


•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문의: 지원 여부와 조건 확인

•  병원 진단서 받기: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방문

•  서류 준비: 등본, 건강보험증,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등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결과 통보 후 지정 병원에서 수술 진행



주의할 점은, 지원금은 수술비를 사전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후 정산’ 방식이 많다.

 

 


7.내가 직접 겪은 ‘정관 복원’ 지원 신청기

실제로 나는 올해 초, 정관 복원술을 받았다. 병원 수술비는 총 230만 원이었고, 금천구를 통해 70만 원을 지원받았다.

 

 

단, 신청부터 지급까지 딱 5주가 걸렸다.

 


신청 전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진행하고 나니 **“정보만 있었으면 더 빨리 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컸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누군가, 나처럼 필요한 정보를 늦게 알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8. 문제는 결국 ‘정보의 불균형’이었다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글 하나 작성하려고 수십 군데 보건소에 전화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 뒤졌다.

 



모든 정보가 오프라인 중심, 지자체마다 표현 방식도 제각각

 


비교 자료는 시민이 직접 발로 뛰어야만 얻는다



정부가 정말 출산을 장려하고 싶다면, 정보의 접근성부터 개선해야 한다.

 

 


9. 이사까지 고려하게 만든 복원 수술비 정책

정관 복원 수술은 단발성 수술이지만, 지원 조건 하나로 ‘거주지’를 바꾸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

 

 

실제로 나처럼 이사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생각해보라. 지자체마다 최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어떤 곳은 연계 병원도 있고, 어떤 곳은 진단서도 지원해준다.

 

 

 이 정도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거주지 선택의 기준’**이 된다.

 

 


10. 복원이 필요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보력

정관 복원술, 난관 복원술. 이름만 들어도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정보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다.

 


누가 더 간절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알고, 제대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다.

 


지금 이 글을 본 당신은, 이미 그 시작선에 한발 앞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