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먹통? 지금 가능한 대체 증명서 발급 방법 A to Z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 및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주요 서류의 대체 발급 방법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

 

2025년 9월,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다수의 정부 민원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전자문서지갑 등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진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하게 대체 발급 수단과 창구를 마련했으며, 본 글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대체 증명서 발급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1. 신원확인 및 기본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체 방법: 전국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지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지역별 상이)
• 비고: 일부 지역은 야간 또는 주말 민원실 운영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체 방법:
  • 가까운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 온라인 주소: https://efamily.scourt.go.kr
• 이용 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프린트 출력 가능

---

2. 세금 및 금융 관련 증명서 발급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대체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 세무서 방문 신청
• 홈택스 이용 절차:
  1.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민원증명 메뉴 → 증명서 발급 신청
  3. 즉시 PDF 발급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비고: 기업이나 프리랜서 소득 증빙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 대체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 모바일 앱(M건강보험) 이용
  •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주소: https://www.nhis.or.kr

---

3. 병역·운전 관련 증명서 발급

▶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 대체 방법:
  •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 지방병무청 및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주소: https://www.mma.go.kr

▶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이력조회

• 대체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또는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온라인 주소: https://www.efine.go.kr

---

4. 부동산·자동차 관련 증명서 발급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대체 방법:
  • 정부24 중단 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민원24 등 이용
  • 현장 방문: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온라인 주소:
  • https://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
  • https://www.iros.go.kr (부동산등기)

▶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 대체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주소: https://www.ecar.go.kr

---

5.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여부

• 일부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24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중지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작동 여부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창구 방문이 가장 확실

---

6. 민원인 유의사항 및 꿀팁

• 인터넷 발급 시 인증서 준비: 홈택스, 병무청,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은 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가능 여부 확인: 일부 기관은 프린트 출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PC 이용 환경 확인 필수
• 발급 수수료: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 500원~1,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 확인: 각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전 문의 권장

---

7. 마무리: 위기 속에도 가능한 대체 발급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정부 서비스가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지를 상기시킨 사건입니다. 시스템 마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창구와 발급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24가 중단된 지금, 주민센터, 법원, 홈택스, 경찰청, 병무청 등 기관별 민원 대체 경로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전 운영 시간, 인증 수단, 프린트 환경 등을 미리 확인하여 혼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 최신 정보는 반드시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